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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통위 대정부 질문에 앞서 “유엔·WHO 등 다자외교 적극 활용할 것”

외교부, 외통위 대정부 질문에 앞서 “유엔·WHO 등 다자외교 적극 활용할 것”

기사승인 2021. 04.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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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외교부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관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19일 일본에 요구한 3가지 원칙 중 하나인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을 필두로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적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져가면 아직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을 오롯이 밝혀야하는 부담감도 있어 정부는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IAEA와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별도의 정보 제공과 협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다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태평양 연안국을 상대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을 추진하며 관계국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IAEA 검증단 구성에 한국 전문가 파견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증단 구성의 전제조건인 일본-IAEA 간의 합의에도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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