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심각…정부,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연합

국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가 20일 발간됐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상황·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며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보고서를 기초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상황 인권보호, 다양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약 176일로 조사됐다. 통계가 없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100일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18년 기준 정신·행동장애 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한국 176.4일, 스페인 56.4일, 영국 35.2일, 스웨덴 15.7일, 벨기에 9.3일 등이었다.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한국은 27.4%, OECD국 평균은 12.0%로 OECD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361만7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가구 평균인 242만1000원 보다도 60만원 가량 더 적었다.

고용률 역시 15.7%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다. 다만 정신장애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16.0%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정신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라면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자립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의료 관계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식 개선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이해도를 높일만한 제도·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수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4대 기본원칙으로 △자율·자립 보장 △국가 책임 강조 △비차별·사회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