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공기업 부채 OECD 중 사실상 가장 많아”

KDI 포커스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제공 = KDI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실상 가장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포커스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GDP의 23.5%를 기록했다며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중 2위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해 사정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인 셈이다.

비교가 가능한 OECD 33개국의 평균이 12.8%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역시 17.2%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수준보다 작았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가 더 많다는 점과 관련해 보고서를 집필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 인용한 IMF의 추정자료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공식자료를 사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DI는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은행, 국책은행, 정책보증기관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기축통화국을 비롯한 다른 OECD 국가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아울러 KDI는 우리나라가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48.8%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비중은 2위인 멕시코(22.8%)보다 2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절반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발생시켰는데 이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란 믿음 때문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야 하며 위험연동 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