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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294억원 몰수보전…공공기관 직원 등 2명 檢 송치

특수본, 부동산 294억원 몰수보전…공공기관 직원 등 2명 檢 송치

기사승인 2021. 04.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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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종시 행복청장 조만간 소환…당사자와 일정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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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백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업무를 담당한 공공기관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3기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공기관 직원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백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업무를 담당한 공공기관 직원 등 2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예정인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원정투자’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지난 12일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수본은 A씨 등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6건, 294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추가로 7건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중구청 공무원,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데 아쉬운 부분은 있다”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4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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