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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시동…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시동…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21. 04.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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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촉구 대형 현수막 붙은 목동아파트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부동산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이에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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