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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100일’ 檢 보완·재수사 요구 증가…사건 처리만 지연

‘수사권 조정 100일’ 檢 보완·재수사 요구 증가…사건 처리만 지연

기사승인 2021. 04.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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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천 드러낸 '수사 실력'…警 권한 확대·보완 사건 직접 해결 지적 목소리
일선 경찰 "갑자기 권한 준다고 실력 성숙 안 돼…법률 자문 받을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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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사건이 적체될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와 야당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 검찰이 보완·재수사요구를 하면서 통제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1건 꼴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고, 재수사 요청 건수 또한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 등 매월 증가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 중 재수사요청 사건도 매월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보완·재수사 사건이 늘면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전에 없었던 문제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증가와 함께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찰의 부적응이나 경찰의 부족한 수사 능력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과거에는 송치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각하’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1만건 가량 증가했다”며 “각하 사건은 주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은데 검찰이 개입할 수 없어 실제 보완·재수사 사건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밖의 성적표를 받아든 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수사권 조정 초기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수사력 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일선 경찰서 A경감은 “갑자기 권한을 준다고 실력이 성숙할 수 없고 바로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권 조정이 본궤도에 오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경찰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거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보완·재수사가 증가한 만큼 경찰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B경정은 “일선 경찰서마다 자문변호사 등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도 현장 부서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 법리 검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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