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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초파격적 지원책 마련”

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초파격적 지원책 마련”

기사승인 2021. 04.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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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종합 강국 비전 제시…늦어도 8월까지 특별법 마련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자문역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앞서 운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오는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경제의 심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대일의 대결이었다면 2021년 반도체 전쟁은 세계 대전”이라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오히려 소재·부품·장비을 도약시킨 경험과 자신감으로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첫 과제로 당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책은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총 25명 규모로 소병철 김경만 김병주 김주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관련 상임위원장인 이학영(산업위원장), 윤후덕(기재위원장), 이원욱(과방위원장) 의원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역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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