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인 거국적 ‘반도체특위’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출범시키고 곧 초파격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반도체의 국내생산 확보를 위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이재용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특위의 출범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다만 실기하지 않아야할 중요사안이어서 거국적 노력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21세기 경제의 쌀’이자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핵심부품이다. 그렇다면 반도체특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 인사들을 자문역으로 포함한 것은 올바른 지원 결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야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나설 필요가 있다.

우선 야당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업계에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법안의 폐기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야당의 참여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때 국회 처리가 필요한 재정지원과 법적·제도적 지원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참여도 필요하다. 중국에 건설된 반도체공장 문제는 통상·외교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반도체 문제에 팔짱끼고 방관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평택 고덕단지 1공장 가동에 7년이나 걸리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단지 착공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문제로 내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래서는 한국이 반도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들도 거국적 노력에 동참케 해야 한다.

이런 거국적 노력을 이끌 주체는 역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도 여당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만이 여야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들을 아울러서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비록 임기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