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기조 달라질 수 없지만…일부 보완할 것” (종합)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전국민 9월 1차 접종, 집단면역 조기달성"
"한반도 평화 마지막 기회, 북한 호응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4주년 특별 연설과 출입기자단 질의 응답을 통해 남은 1년 임기의 국정 운영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라며 “지난 (4·7)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는 6월말 1300만명, 9월말까지 모든 국민 1차 접종의 상향 목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과 사법정의, 이 부회장 사면은 반도체 경쟁력과 과거 선례를 감안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는 5월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대화 복원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 하지 않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임명 강행 시사라는 관측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연설과 기자회견에 대해 “국난극복과 경제성장,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담아낸 담화”였다며 “정부의 남은 임기를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며 “인사 문제에 있어 공직자 도덕성의 치명적 흠결에 대해 눈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문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