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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전반 소상하게 짚은 文 대통령 연설

[사설] 국정 전반 소상하게 짚은 文 대통령 연설

기사승인 2021. 05.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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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4.7재보선 패배를 의식한 듯 “죽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당·정·청 조율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부분 조정하겠다”고 해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는 아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무안주기 청문회는 안 된다고 했지만 당·정·청이 9일 회의를 한 것으로 봐서 청문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인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박 전직 대통령은 ‘과거 선례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경쟁력과 국민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했다. 파급력이 큰 데다 후폭풍까지 일으킬 수 있어 무척 조심스러울 것이다.

대북 관련 발언도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지만 조급해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데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21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기대감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코로나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말로 코로나 극복의 자신감을 보이고, 4%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의지도 보였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했고, 친문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선 예의와 배려를 간곡히 당부했다. 국정 전반을 소상하게 언급했는데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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