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득세·법인세 더 걷혀도 관리재정수지 48.6조 적자

5월 재정동향./제공 = 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걷히며 국세 수입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년 5월 재정동향’을 발표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은 31.3%로 지난해보다 6.9%포인트 높았다.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소득세가 6조4000억원 증가한 28조60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3개월 납부 유예한 게 1분기에 들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법인세 역시 4조8000억원 늘어 2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기타 국세도 3조3000억원 증가한 13조3000억원이었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증가하며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 1분기 총수입은 32조6000억원 증가한 15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재정을 많이 집행한 결과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500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200억원 등이 사용됐다.

진도율은 31.8%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지출도 늘며 여전히 재정수지 적자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4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 발행 연도인 186조3000억원의 27%를 평균조달 금리로 안정적으로 소화 중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