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24시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서울 전역 운영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장하연 경찰청장 업무협약
3대 분야·14개 세부과제 등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강화대책' 발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대 분야(△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또 올 7월부터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자치구별로 운영한다. 기존에 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경찰·공무원·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보호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지난 3월 2개소를 추가 설치해 8개소(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쉼터 5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와 경찰청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학대 부모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고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했다.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19명)을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가 하면 각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을 증원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