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평한 세상 위한 ‘공평 과세’ 필요”

"조세제도 전면 재편 부탁"
"빌딩 등 비싼 건물일 수록 현실화율 낮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연합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평 과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토지·주택과 달리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개인들과 법인의 세금 체계가 상당히 다르다. 개인은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을 분리과세 한다. 생활비가 얼마가 들었든 차비가 얼마 들었든 양도소득세에서 안빼준다”며 “이상하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며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돼 있다. 비싼 건물일 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 일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를 향해 “어떤 경우든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로 중요한 핵심가치다.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갖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가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핵심 부담이 조세인데 힘든 사람에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조세제도를 위해 근본적인 전면적 재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정성호·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30명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