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인프라, 10년 내 절반 차지…새로운 대안 모색 ‘시급’

향후 10년 내, 30년 이상 노후인프라 전체 44.3% 차지
노후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건산연 "지속가능성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방안" 제시

오는 2030년 노후 인프라가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의 발굴과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새로운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을 제안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9년 후인 2030년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44.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 예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 방식이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에서 “현행 제도의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의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 된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이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터널은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38.6%다.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지어져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며, 정부가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재건축처럼 준공 후 30년과 같은 평가 기준시점이 명확해야 하나, 현재 노후 인프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R-사업의 개념을 반영하고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을 통해 노후 인프라를 명확화, 구체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가 및 타당성 분석 시 토지비 제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작성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안적 공공재원의 발굴과 민간투자 유도, 일정 수익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부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체계가 공공투자 중심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재 노후기반시설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되어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며, 모두 국비나 지방비를 활용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 신탁개발과 민간참여개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노후 기반시설 사업의 수익성 부족, 투자대상의 제약, 제도 운영방식의 경직성, 개발 가능 부지에 대한 민간의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민간의 투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의 발굴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기반시설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와 함께 신규투자사업과 노후기반시설 사업을 적절히 묶어 수익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제안된 투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신규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구상해 공공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는 투자플랫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노후시설물의 저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들이 발굴되어 함께 사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민간개발제안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