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박정훈 경찰위원장 초청 ‘경찰개혁’ 특강

"자치경찰, 수사권 조정·안정적 도입 등 강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경찰대학교는 ‘경찰의 사명과 임무-경찰개혁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찰대에서 교육 중인 총경급 치안정책과정 교육생 및 경위 임용 예정자(경찰대 4학년생·경찰간부후보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특강에서 경찰개혁의 현주소를 짚으며 경찰개혁 완성을 위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의 안정적 도입 △수사 주체로서의 의미 확보 △정보경찰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수사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국민의 안전·행복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공소를 위한 검찰 수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 며 “이것이 바로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한 검찰수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임무만 추가했다는 점에서 미완의 개혁”이라면서 “‘민주’에서 출발하는 자치경찰의 의의를 잘 새겨서 선진 경찰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만 경찰관 모두가 행정법적 기초를 쌓아 자신의 법적인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