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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화 재개 ‘분수령’… 한국 역할론 재정립이 관건

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화 재개 ‘분수령’… 한국 역할론 재정립이 관건

기사승인 2021. 05.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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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임기 말, '대화 재개' 위한 마지막 기회
북·미간 한국 역할 넓혀 '협상 추동력' 되살려야
정성장 "북한, 한국 무시 지속 시 남북관계 개선 통한 대화 재개 가능성 낮아져"
판문점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 장면을 모은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12일 공개했다. 화보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장면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한국 무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화 손짓을 끌어내는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는 최종 조율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묘수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넓혀 협상의 추동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이행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제재 유예와 같은 대화재개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일부 면제나 유예와 같은 방안과 관련해 한·미가 얼마만큼 접점을 찾느냐는 미지수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두면서도 북한의 행동과 말을 지켜본다고 공언한 만큼 북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북한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북정책 이행 방안을 파악한 뒤 구체적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대남·대미 비난 성명을 끝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모양새다. 또 의도적인 한국 무시를 지속하면서 미국과 직접 상대하기 위한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사진 화보집을 공개하면서 2019년 7월 노동신문 3면에 남·북·미 정상들이 찍힌 장면에서 문 대통령 부분만 삭제했다.

대화 재개의 실마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각돼야 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을 다시 강조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의 대남관을 고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북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한·미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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