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확보 위해 자금지원 정책 목표 명시화해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자본시장연구원과 '변혁기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 포럼' 개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8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주소의 진단과 개선, 코로나19와 디지털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변혁기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에 기여했지만 정책금융 수단과 제도가 상황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송창석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과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간의 조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체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금까지 시장기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며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인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에는 정책자금의 과도한 규모와 비중, 복잡한 정책전달 체계, 비효율적 자금배분, 자금의 효과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목표 명시화, 자금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 규모 설정, 포트폴리오 보증제도 도입,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배구조 개편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적인 공급 확대와 회수 기능의 도입, 유형자산 대신 고객 기반을 가치로 인정하는 핀테크 금융공급, 매출채권담보대출, 팩토링 등의 공급망 금융과 사업전환,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이 민간의 상업자금을 충분히 유인하고 있는지 또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새판짜기를 돕고 중소기업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