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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기관 감담회서 “적극적인 협력 당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기관 감담회서 “적극적인 협력 당부”

기사승인 2021. 05.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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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외 일정...지자체, 공기업, 민간주택협회 등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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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제공=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을 소집해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현장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8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9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2·4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더욱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이 자유롭게 주택공급에 나서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2·4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 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로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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