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배터리 과거 영광 되찾기에 대규모 예산지원, 미일연합 공급망 구축

닛케이 "일본정부, 다음달 반도체·배터리 성장전략 결정"
"예산 대폭 확충...집중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점유율 30%서 2030년 40%로
배터리, 2030년 고성능·대용량화 실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반도체·배터리 제조 기업의 공장 신설을 지원하고, 미국의 유력 제조업체를 유치해 미·일 연합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여당인 자민당과 조정해 각의에서 결정하는 성장전략에 첨단적인 반도체나 베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집중투자를 촉진하는 방침을 명기할 것이라며 ‘경제안전보장 확보’를 내걸고 제조 기술의 개발 지원에 할당하는 예산을 증액해 기업의 공장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유력 기업의 일본 유치를 통한 미·일 연합 공급망 강화도 ‘전략’의 골자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따라 주요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산거점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구개발(R&D)이나 제조기반 강화에 4조엔(41조4300억원), 중국은 10조엔(103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2000억엔(2조700억원)의 지원 기금을 대폭 확충해 첨단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 기술개발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골자안’은 ‘집중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탈탄소를 위한 기술혁신에도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첨단 반도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반도체를 ‘군제전략물자’로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파워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행 30%에서 2030년 40%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를 설비투자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 거점에 관한 입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유치해 일본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배터리와 관련, 2030년까지 차량 탑재용의 고성능화나 대용량화 실현을 목표로 개발과 관련된 자재나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조정해 동맹국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에 생산거점을 분산시켜 긴급할 때 공급 단절 위험을 줄일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성장전략’은 탈탄소 정책과 관련, 전기차의 급속 충전설비나 연료전지차용 수소 스테이션 정비를 가속하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다양한 근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프리랜서 보호제도도 신설한다. 디지털 등 성장 분야의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체제를 강화하는 안도 ‘전략’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