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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 돌릴 유인책 마련해야

[사설]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 돌릴 유인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 05.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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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한국·일본·중국 3국 중 가장 낮고 반대로 해외 투자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10년간 한·중·일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투자 증가율은 한국 2.5%, 일본 3.9%, 중국이 4.3%였다. 해외 투자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였는데 제도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전경련은 이런 현상이 지난해 국내투자의 45.3%가 반도체에 집중돼 다른 신성장 동력 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헬스케어와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일본은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2018년 -0.8%포인트, 2019년 -1.4%포인트로 2년 연속 하락하다 지난해 반도체 투자 증가로 성장률 -1.0%로 좀 나아지긴 했어도 마이너스 성장은 큰 문제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 감소도 영향을 미쳤는데 반도체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풀릴 문제다.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비율이 높은 것은 글로벌 인수합병과 전기차·반도체 시설투자가 큰 요인이다. 이는 해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지만,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 문제점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이 44조원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여러모로 필요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런 투자가 실행됐더라면 창출됐을 일자리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가 신성장 분야 투자를 가로막는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노동 코스트(비용) 등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 지금은 밖으로 나가는 기업은 국내에 붙들어 놓고, 해외로 나간 기업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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