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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끝없는 러브콜…블링컨,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 시사

美 대만에 끝없는 러브콜…블링컨,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 시사

기사승인 2021. 06.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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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Blinken <YONHAP NO-1296> (AP)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P 연합
미국 국무부가 대만과의 무역 및 투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대만과의 양자 무역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할 사항이지만 큰 틀의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대화는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변인도 “양국의 무역관계 진전을 위한 USTR와의 논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USTR측은 “미국은 대만과 무역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독일마셜기금의 대만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놓고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재개하려는 신호탄이라고 풀이했다.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에 서명하고 무역회담을 진행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대만의 TIFA 재개 움직임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양국이 TIFA를 재개하면 자연스럽게 FTA 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영국 등 대만과 무역협정을 원하는 다른 나라들도 논의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글레이저는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무역협정을 FTA까지 진전시키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USTR측에 TIFA 회담을 잡으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무역회담이 최대한 빨리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미국산 돼지고기 및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국민투표 전 미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성과를 내길 바라고 있다.

반면 중국은 최고 입법기구가 오는 10일 ‘반(反)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반외국제재법을 심의했다. 이 법은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데 법적인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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