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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탈당 초강수’, 부동산 민심 되찾는 계기되길

[사설] 민주당 ‘탈당 초강수’, 부동산 민심 되찾는 계기되길

기사승인 2021. 06.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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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그 가족의 위법이 제기된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과 출당을 권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게는 탈당, 비례대표 2명에게는 출당을 권유해 사실상 정치 생명에까지 타격을 주는 초강도 처벌 조치를 내놨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하루 만인 이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당 최고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위법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한 “선제적인 처벌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김주영·김회재·문진석 의원(이상 지역구)은 탈당,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 조치를 권유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있는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온 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이상 지역구)과 양이원영(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출당 조치를 권유했다.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제기돼 12명이나 집단 탈당·출당 조치가 내려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참패 요인으로 지목됐던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당 의원들을 탈당·출당을 권유하는 일벌백계의 조치를 내렸다.

내년 3·9 대선이 딱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초강도 조치를 내놓은 것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소속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민주당 전수조사에 대해 야당이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 ‘빙산의 일각’이라고 공세를 펴다가 민주당의 탈·출당 권유 조치가 나오자 이런 전격 발표를 했다.

이참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전수조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면, 부동산과 관련해 크게 무너진 국민의 신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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