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공급망 강화 동참은 한미 경제동맹의 실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희토류 및 특수 금속 등 “4대 품목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검토해볼 때 한미 경제동맹에서 한국의 역할, 특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의 역할이 크게 부상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 LG를 직접 언급하며 동맹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일 보고서는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실하게 미국 내에 구축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반도체는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5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배터리는 업계-정부 ‘배터리 연석회의’ 개최와 170억 달러 대출을, 희토류와 특수 광물은 미국 내 생산·가공 확대를, 필수 의약품 50~100종은 민관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 생산을 그 전략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것은 보고서가 한국을 74차례, 삼성전자 35차례, SK 14차례, LG를 9차례 언급한 점이다. 중국을 566번이나 언급하고,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공급망을 좀먹는다”며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을 언급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미국 시장에서 중국 대신 동맹국인 한국의 기업들에게 주문이 열린다고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100일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격상시킨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겐 환영할 일”이라며 4대 품목별 구체적 대응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목표에서 나왔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제한을 풀면서 백신생산에서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확보, 더 나아가 우주개발에까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삼았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 동참을 시작으로 경제협력을 쌓아간다면, 안보가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