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미국과 중국 및 양안 관계

중국 반외국제재법 입법해 상황 극단적으로 흘러갈 듯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심각한 미·중 및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중국이 9일 ‘반(反)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갈수록 태산’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안 간의 전운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7월 1일 이전에 상당히 심각한 모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까지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10일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의 보도. 이 법의 발효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안 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제공=CCTV 캡처.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외국제재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제재할 경우 정부가 직접 구원 등판, 지원하거나 상대국을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연합(EU) 등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법안에도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이 법은 외국의 제재 및 간섭,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이다.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법안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갈수록 대중 신냉전 국면을 심화시켜가고 있는 미국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또 대만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및 양안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정치 평론가 장(張) 모씨가 “중국은 미국에 절대로 ‘예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갈 데까지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로 보면 맥락을 제대로 짚었다고 봐도 좋다. 향후 미·중 및 양안 관계가 걱정스러운 것은 당연한 우려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