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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장기화 전망…한달째 공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장기화 전망…한달째 공전

기사승인 2021. 06.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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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피고인측 증거의견 제출 미뤄…"증인신문, 서증조사보다 선행돼야" 주장
검찰 "증거조사 순서 변경 납득 어려워"…내년 대선 전 재판결과 나오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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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지만, 피고인 측에서 증거의견 제출을 미루며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15명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순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서증(형사소송법상 증거자료나 증거물 등)도 달라질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선행하는 게 사건의 진실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재판 진행을 위해 서증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시장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쟁점별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사가 시급한데 또다시 모두 진술에 준하는 PT를 하는 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증거조사를 앞두고 돌연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방 끝에 재판 진행은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 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에 한해 서증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 공판준비기일을 2차례 더 열어 피고인들의 증거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피고인 대부분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 증인이 다수 증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실상 내년 대선 전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4개월여 만에 재판이 진행된 터라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해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증거의견을 밝히지 못하며 재판은 시작 50여분 만에 마무리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채택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증거가 수천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증거의견을 제출하면 재판기일이 자꾸 공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요지다.

또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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