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길 | 0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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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누구나집은 집 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모델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유를 집값·조세 부담 상승, 정부·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로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했다”며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주택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뒤 자신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 집’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 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며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 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