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한민국 586운동권 요새 됐다”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권·세습의 강철대오됐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 일자리 파괴 주범
부동산·일자리 정책 등 대안 제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여당 주류 세력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한 ‘이준석 돌풍’이 586세대 기득권에 반발한 2030세대의 ‘세대교체 염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핵심인 586세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권교체론’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 가고 있다”며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50대가 돼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며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세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586운동권 세대가 국가를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된다. 이는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다”며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돼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국사태·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공공의대 입학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 등을 거론하며 586운동권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그는 “19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탈원전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19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의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라며 “여당은 기업을 때리고 귀족노조를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 일자리는 줄고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도 문제삼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000억원의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2019년에는 무려 21조7000억원의 투자가 해외에서 이뤄졌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씩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개 줄었다”며 “풀타임 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하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맞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자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이 정부 정책엔 경제가 없었다. 사회 정책에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거래세 완화·주택대출 기준 상향 조정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 연계 △귀족노조의 갑질 제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정한 정규직화’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