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前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 차례 3600만원 상당 '정치자금' 건네 받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지난해 1월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2018년 2월 기업인 A씨로부터 국회 주차장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A씨에게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업무 파일의 신빙성도 인정했지만, 업무 파일이 없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2심도 심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