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종부세 개편안, ‘국민 편가르기’ 선거전략”

"종부세 논란, 민주당 무능·아집 결정판"
"민주당, 야당에 법사위원장 반환 의무"
"행정부 견제 기능 무력화…청와대 출장소 전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공시 가격 상위 2% 주택에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부동산값으로 줄 세워서 2%와 98%를 편 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가자니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당이 제안한 12억원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당내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도 모른 채 언제 세금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게 됐다”며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선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는데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21대 국회가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