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난 장기화, 포스트 코로나 위해 단계적 대응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국내 철근 생산,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 필요
2008년 철근 대란과 다른 장기화 전망, 중소기업 피해 클 듯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건설 생산체계 점검과 관련해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철근 거래가격이 톤(t)당 100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 철근 유통 가격은 첫째 주 90만원 선에서 3주 만에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5월 28일과 6월 4일 기준으로 철근(D10㎜)의 유통가격은 톤당 135만원을, 6월 16일 기준으로 133만원을 기록하는 등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30만원선에서 유통되고 있음.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6월 현재 철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다수의 중소 건설사가 급격히 상승한 철근 가격으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 상승, 철강 자재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전기로 이용한 철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장기간 철스크랩 가격은 높은 상황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대부분 철근 가공 공장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산연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해 그 피해는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전년보다 10% 이상의 철강 생산 확대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 단가 반영 및 공사용 자재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