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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산 초입 설치된 태극기 뽑아서 버린 중학생들 검거

경찰, 북한산 초입 설치된 태극기 뽑아서 버린 중학생들 검거

기사승인 2021. 06.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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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 (5)
서울 은평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서울 북한산 둘레길에 설치된 태극기를 개천에 버린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은평결찰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초입 둘레길을 따라 세워진 태극기 9개를 깃봉에서 뽑아 인근 개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천에 태극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등산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근처에 있던 학생들을 검문했다.

이들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며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이 목격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추궁하자 일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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