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안착…올해 114만여건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에 종료한 결과, 114만여건이 신청·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해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되면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올해도 위반한 경우 감액률을 2배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