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초읽기…‘지역 맞춤 치안’ 기대 속 ‘정치편향성 극복’ 과제

지역 현실 '맞춤형 1호' 시책 속속 선봬 기대감 증폭
자치결찰위원회 인사권 쥔 단체장 입김 막을 제도 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일 출범식을 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내빈과 자치경찰 위원들이 테이크 커팅과 제막식을 하고 있다./연합

전국 시·도의 민생치안을 담당할 자치경찰제가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늬만 자치’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새 체계로 변화되는데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올 1월 시행한 개정 경찰법에 따라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수사·자치 등 3개 업무로 분산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또 전국 시·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위원회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1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타 특별·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은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과 홍보, 시설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사업으로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채택·추진한다. 시민들이 치안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민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3월31일 전국에서 처음 출범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취자 관련 도민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취자를 병원 내 별도의 병실로 이송해 술이 깰 때까지 치료·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경찰의 귀속감을 높여 책임의식을 키우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주민 생활 문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민 의견 수렴도가 높아진 만큼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이익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의견에 따라 경찰사무가 휘둘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문제로 지적된다. 선출직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을 쥔 만큼 이들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친분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위원으로 추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

곽 교수는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