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관’ 역할 확대

경찰서 불송치 결정된 '이의신청 사건'…'수사·조사과 수사관'이 담당
檢 직접 수사 사건 중 '1차 수사'도 수사관에 맡기는 방안 추진 계획

검찰이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를 위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조직과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6개 고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와 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조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고검장)를 단장으로 하고 그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했다. 전국 6개 고검에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TF를 운영하면서, 대검에서 매월 1회 TF팀장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과·조사과에 재배치된 수사관들이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직접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TF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돼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직제개편으로 인한 형사부 분장사무의 변화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에도 대처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