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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실 직속 ‘통상대표직’ 신설 제안”

이낙연 “총리실 직속 ‘통상대표직’ 신설 제안”

기사승인 2021. 06.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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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 참석
"국가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 필요"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통상정책 진단’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인 ‘통상대표’직 신설을 제안했다.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현재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대신 장관급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 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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