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라임 중징계에 놀란 하나·경남·농협銀…피해 구제 적극 나서나

사전통보 징계 그대로 적용
조장안 수용땐 완화 가능성
제재심 앞둔 하나·경남·농협
"분조위 결과 더 빨리 나오길"

부산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전 예고대로 중징계로 정해지자, 제재절차를 앞둔 하나·경남·농협은행 등도 투자자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은행은 라임 판매 은행들 중 유일하게 사전통보된 징계 수준이 유지됐다. 이를 두고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 구제 노력이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전에 분쟁조정 권고가 먼저 나왔고, 이를 해당 은행이 적극 수용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경남은행, 농협은행도 라임 관련 제재 절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때문에 제재심보다 분쟁조정 결과가 먼저 나오길 기다리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미 라임 관련 제재심이 마무리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사전통보된 제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에서 사전통보된 징계보다 낮은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일부 업무 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직무 정지’도 ‘문책 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문책 경고’가 ‘주의적 경고’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주의적 경고’도 ‘주의’로 완화됐다. 신한금융그룹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낮아졌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2달에 거쳐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구제 노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

반면 부산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재심이 마무리됐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분조위가 열리지 않은 만큼 제재심에서는 피해 구제 노력이 덜 반영된 셈이다.

같은 날 팝펀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제재심이 열린 한국투자증권도 분조위가 열리기 전이었지만, 최근 ‘투자 원금 전액 보상’을 결정한 영향으로 중징계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제재심을 앞둔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은행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라임 외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도 연루된 만큼, 분조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중징계 가능성이 낮은 농협·경남은행도 분조위 개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은행의 판매액은 각각 89억원, 276억원이다. 하나은행은 871억원, 부산은행은 517억원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부산은행도 징계수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행의 징계안이 확정되는 금융위 의결 절차에서 ‘분쟁조정안 수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부산은행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분조위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르면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지난해부터 투자금 선지급·피해자와의 사적화해 등을 통해 전체 라임 판매액의 71%를 보상한 상태인데, 나머지는 분조위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산은행 징계안의 경우 금감원에서 분조위가 개최된 이후에 금융위로 안건이 넘어올 것”이라며 “징계가 확정되는 데에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