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적 우주위성사업 발표...우주강국에 야욕

우주개발전략 본부회의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 . 사진= 총리관저 공식 사이트

일본이 우주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 독자적인 우주 위성 사업 개정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내세워 미사일 방위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과 재해 방지 대책 등 전세계에서 활용가능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선행적인 기술 연구에 착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이 금지한 전력 보유 가능성도 시사해 논란도 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지지통신·닛케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전날 수상 관저에서 우주 개발 전략 본부회의를 열어, 우주 기본계획 공정표의 개정을 향한 중점 사항을 책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의 우주산업에 편승해왔던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에 대해 독자적인 구축을 목표로 할 생각을 밝히며 “선행적인 기술연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해 “우주 안전 보장의 확보”를 강조하며 “일본의 독자적인 소형 위성 콘스텔레이션의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과도 협력해 위성 개발이나 발사를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주 기술을 획득하고 축적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사항에는 이 외에도 2024년의 탐사기 발사를 목표로 하는 화성 위성 탐사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명기하기도 했다.

또한 “미사일방어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선행적인 기술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미국의 위성 콘스텔레이션 구상은,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에 대해, 300~1000km의 저궤도에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며 중국, 러시아나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포착이나 요격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이에 대해 “평화 헌법에 금지한 전력보유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2050년에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에 관해, 우주 공간에서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의 실용화를 진행시킨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회합에서 “우주는 장래의 경제, 사회를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중점 사항에 근거해 필요한 시책을 강화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