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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너무 표심 의식 말아야

[사설] 재난지원금 지급, 너무 표심 의식 말아야

기사승인 2021. 07. 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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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의견이 분출, 혼란이 일고 있다. 하위 80% 지급이 차별이라며 하위 90%, 90%+α 얘기가 나오더니 전 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골머리가 아프다는 표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위 20%를 역차별 해선 안 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같은 당 을지로위원회도 7일 전 국민 100% 지급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엔 당내 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50여 명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대상 80%를 90%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100% 지급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와서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위 80% 가구 선별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주택가격, 사업소득 등을 종합 판단한다는 것인데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부과방식이 달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각 개인과 가구별 재산을 모두 파악해 등급을 매기는 일도 쉽지 않다. 소득 80% 이하를 걸려 내는 비용만 42억원 들 정도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캐시백’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캐시백’은 2분기보다 3분기에 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려면 카드를 100만원을 더 써야 하는데 어려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 또 카드 사용처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했는데 사용처가 협소해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정부로서는 대상자선별이 복잡한 데다 시간이 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급대상을 좁혔다가 표를 잃을까 걱정이다. 야당도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1인당 25만원을 20만원으로 낮춰 모두에게 주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심각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이런 현금성 지원은 최소한에 그치는 게 원칙이다. 정치권은 그런 원칙 아래 논란을 매듭짓고 경제를 살릴 근본 대책의 개발에 몰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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