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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은 코로나 시국, 파업 자제해야

[사설] 지금은 코로나 시국, 파업 자제해야

기사승인 2021. 07. 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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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1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해 걱정을 키우더니 이번엔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한국GM도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르노삼성은 지난 5월 전면 파업을 벌였는데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파업 얘기가 나와 국민들 시선은 무척 따갑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 분할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는데 2019년과 2020년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파업을 하면 3년 만인데 정년 64세 연장, 국내 일자리 유지 요구가 눈길을 끈다. 한국GM은 구조조정·직장폐쇄 우려 해소를 요구했고, 르노삼성은 총파업 기간 무노동·무임금이 대두됐다.

노조가 정년연장, 일자리 유지, 구조조정과 직장폐쇄 우려 해소를 요구한 것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들도 일자리를 걱정한다는 뜻인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연평균 38.7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다. 노조 측은 파업보다는 일자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파업은 곧바로 경영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파업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감소하면, 기업이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연장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다. 일단 공장이 잘 돌아가고 돈이 벌려야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사측이 임금 등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듯 노조도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경제포럼(WEF) 노사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라고 한다.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0%로 일본(2.8%), 독일(2.0%)보다 높다.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 파업까지 하면, 임금피크제를 포함해서 정년과 일자리에 대한 노사 간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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