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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직’ 놓고 평행선... 22일 재협상

여야, ‘법사위원장직’ 놓고 평행선... 22일 재협상

기사승인 2021. 07.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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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23일 본회의 처리엔 공감대 형성
추경 세부 손질 놓고 입장차
법사위원장직 입장차 여전해 추가 진통 예고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문제와 2차 추경안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2시에 재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은 법사위원장직 고수를, 야당은 반환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내일 한 번 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상임위원장 문제는 각 당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켜본 박 의장은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7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쳤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상임위원장과 국회 부의장 문제를 매듭지을 때가 됐다. 새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 넘었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에 각 당이 대선 예비경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일정이 많다”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2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기존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는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논의 결과를 보면서 23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 내용에 있어 좀 더 살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 시기 외에 세부 내용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은 추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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