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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심화…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폭증

‘부의 대물림’ 심화…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폭증

기사승인 2021. 07.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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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비중 2017년 4.5%→2020년 14.2%…3배↑
김상훈 "세제·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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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정부 때(2011년~2016년)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는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도 같은 기간 3%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 보다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의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의원_프로필 사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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