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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실건축비 원가보다 비싸”

참여연대 “‘3기 신도시’ 실건축비 원가보다 비싸”

기사승인 2021. 07. 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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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단가 측정 잘못돼…실건축비 재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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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CI/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건축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슷하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참여연대가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9일 “건설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 발표를 통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실제로 이날 참여연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의 설계 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정산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평당 건축비는 평균 661만원이었다.

이는 가산비가 포함된 것으로,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하면 평당 실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SH공사 5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의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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