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전지협회 “세법개정안, 3대 필수산업 대·중기 생태계 기여할 것”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제공=기획재정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바이오협회·전지산업협회가 2021년 세법개정안이 3대 산업의 대·중소기업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 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은 국가산업과 안보측면에서 절박한 기술·산업 분야에 대해 투자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들은 반도체·배터리·백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은 이미 3대 필수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도 3대 필수 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협회들은 3대 필수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3개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소 200여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계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판삼아 3대 필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법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올해 세수는 전년 대비 약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세부담이 8669억원 줄어들며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한 세금은 161억원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서 8830억원 감소하면서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