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주 학동 참사 원인, 불법 철거 탓”

"불법 철거를 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
관련자 23명 입건, 6명 구속

광주 붕괴참사 현장의 불법철거 증거/사진제공=광주경찰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미는 힘’이 작용한 탓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감정 결과와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주요 붕괴 원인은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앞서 해당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진행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도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시공사·감리자 등 9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들 중 5명이 구속됐다.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로는 14명이 입건됐으며 이들 중 브로커 1명이 구속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