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부서 창설해야”…사기 범죄 ‘재산피해액’ 1년 만에 84% 급증

국내 사기 범죄 매년 4만건씩 증가
전문가 "사기 범죄 전담 부서 창설해야…피의자 공개도"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국내 사기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피해액이 커져 전담 부서를 만들고 피의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대면 범죄에서 온라인을 기반한 치밀한 범죄로 진화해 전문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 범죄 건수는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19년 30만2038건, 지난해 34만5005건 등 매년 4만건씩 늘었다. 특히 지난해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44조5843억원으로 전년(24조2057억원) 대비 84% 급증했다.

아울러 이날 경찰청의 상반기 범죄수익 몰수·추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열풍 속 직접 화폐를 발행한다고 말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5073억 원 중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43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절반 이상인 2497억 원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자 사기에서 추징한 범죄수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높은 피해액과 범죄수익에도 경찰 내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 의뢰로 작성한 ‘사기범죄 발생 및 증가원인 분석 및 경찰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서에 사기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적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 경찰 내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기 전담 부서를 발 빠르게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이스피싱·암호화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다중사기범죄자에 대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 교수는 “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찰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창구를 만든 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각 시도청과 함께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기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총책과 브로커 등 조직 전체 검거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 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