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식품 발언, 형사처벌 남용 우려한 것…네거티브 참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당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 캠프 측은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발언은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 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부정식품은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센트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을 인용하며,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인터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와 더불어 관할청의 위생단속이 행정적 기준에만 맞춰서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실제 자영업자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갑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인터뷰 내용 전체를 보셨다면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해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민생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구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듯 싶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규제개념을 설명한 내용을 두고, 파시스트를 언급할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언급된 바지발언에서 백제발언에 이르기까지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말장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 분들이 상당하다. 집권당이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들여다보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행보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