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손실보상까지…인프라 미흡에 소진공 속앓이

인력 충원 없이 더해지는 지원 사업
8월 재난지원금, 10월 손실보상까지
악순환 반복…인력·인프라 지원 절실

대전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제공=소진공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늘어나는 업무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17일 재난지원금에 이어 10월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단 직원 1인당 5000명을 상대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부터 9월까지 발생한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금 선정방식과 절차 등은 10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행 기관인 소진공에서는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서울 중부센터만 하더라도 정직원 9명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융자(대출), 전통시장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 중부센터를 방문하는 소상공인 등의 상담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루 1인당 5000명을 상대하고 있다.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피로가 쌓이다 보니 공단의 업무 강도는 극한에 이르렀다. 직원 대다수는 업무 교체가 시급한 수준이다.

오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충 없이 손실보상금 업무가 더해진 셈이다. 이달 공단은 조직개편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전담하는 재난지원TF팀을 ‘희망지원실’로 신설하는 등 재난지원 업무를 주요 사업 전면에 내세웠다. 손실보상금 지급도 2주 전 손실보상TF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지만, 사실상 손실보상금 업무가 법적 근거로 마련된 만큼 재난지원 업무와 중요도에서 양대산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과 인프라로 무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진공 관계자는 “인력과 인프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 몇 백 만명이 시스템에 한 번에 들어오면 백신 접종 예약 때처럼 시스템이 과부화될 수도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하다 보니 시스템 고도화 등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