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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여변 “여성 대법관 임명해 인적 다양성 갖춰야”

기사승인 2021. 08.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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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대법관 후보 중 여성은 오경미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유일
"젠더·성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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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제공=대법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대법원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2일 성명을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와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며 “젠더, 성(性)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변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재임했던 대법관 152명 중 여성은 7명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점차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다.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5·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2기) 등 3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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