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김여정 하명’ 논란…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

야권 "국정원, 김여정 하명 기관이냐"
'김여정 발' 국내 정치권 갈등 여전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과 '전격적 태도전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

‘김여정 하명’ 논란이 정치권 내에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여권 내에서 ‘훈련 연기론’이 새어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멈춰진 지난 1년 간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내 긴장을 조성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북한이 연합훈련을 두고 한반도 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다.

◇야권 “국정원, 김여정 하명 기관이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당 내에서 약간의 소수 의견이나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관련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김여정 하명 논란을 두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은 김 부부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따른 여파다. 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공작,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내야할 정도로 국정원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압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에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 주민들은 관련 소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미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 김 부부장이 “3년 전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대내외에 모두 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여정 발’ 국내 정치권 갈등 여전
이와 별개로 김 부부장의 담화는 국내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것을 단칼에 거절한 지난 6월 김 부부장의 담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정치권은 북한이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미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짧은 일련의 담화에서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진 않았다. 지금과 같이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 북한은 당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비교적 유화적인 형태로 나왔다. 이런 흐름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는 과거보다 비난 수위도 낮았고 연합훈련 즈음 습관적으로 반응하던 ‘단순 반발’ 성격의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남남갈등 전략’과 ‘전격적 태도전환’
이와 별개로 대남선전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김 부부장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여전히 파급력이 크다. 그가 어떤 발언을 하든 우리 정치권은 남북협력 문제와 연합훈련 등 안보와 관련된 의견이 분분해진다. 이에 여권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면 야권은 ‘김여정 하명’ 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대외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정부는 연합훈련을 축소 조정할 필요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고, 연합훈련 이후 백신협력등 남북방역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