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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 유예 또 연장되나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 유예 또 연장되나

기사승인 2021. 08. 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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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 상환 유예는 종료해야"
코로나19 4차 유행 방향성이 가장 큰 변수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한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나타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차주들의 상환부담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시중은행 관계자를 불러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 관련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9월 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개월씩 대출 만기 연장·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9월 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프로그램 연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가 연장과 연착륙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시중은행들에 의견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또 연장하면 늘어난 이자만큼 차주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규모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금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상반기 줄줄이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원금 상황까지 요청하면, 시장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연착륙 방안이 적용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 이후,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의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 또한 금융사의 부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자 상환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은 당국의 상환 유예 조치로 한계기업에 나간 부실 여신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대출 연장은 종료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기에 이자 상환 개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의 부실 규모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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